정재훈 “영유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거 없어”

전문가 토론회에서 “일상복귀 조건충족"

정부, 23일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 발표

서울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점진적 해제에 힘을 실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방역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 반복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재유행 대응 경험으로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에서 권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정적 유행 상황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의무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동절기 유행이 지난 후에 연령별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음 재유행이 지난 후에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등에서도 의무화를 해제하자는 방안이다.

정 교수는 특히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국은 조만간 국가감영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