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면서 추가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개편안이 11월 말 금융위가 진행한 ‘코리아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 내용에 기반한 만큼 당시 언급됐던 ‘깜깜이’ 배당제도나 외국인투자가 사전 등록제도 관련 개편이 예상된다.
배당 절차 선진화는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12월 결산 법인으로 연말에 배당을 받을 사람을 먼저 정하고(주주명부 폐쇄) 다음 해 2~3월에 이사회·주총을 통해 배당금을 확정한다. 배당금은 또 한 달 뒤 지급된다. 연말 주주들은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묻지 마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한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당 절차나 비중을 키워야 주주는 수급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이 아닌 장기 투자에 힘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투자가 사전등록(ID) 제도 개선도 주목된다.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면 금융 당국에 인적 사항을 먼저 등록하고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 중 관련 등록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미국·독일·일본 등은 국가 안보 분야 등의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영훈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 번호나 법인식별번호(LEI)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관리 성격의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제도를 사후 관리 중심으로 변환하는 셈이다.
배당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 등은 추가 논의 후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기존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6월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로 불투명한 배당 제도, 외국인투자가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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