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단계에서 늘어난 내년 사업 예산 3조 9000억 원 중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고작 1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대거 포함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는 1조 5000억 원이 늘어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638조 7000억 원으로 정부안(639조 원)보다 3000억 원 줄었다. 사업 예산이 3조 9000억 원 증가했지만 다른 지출 예산이 4조 2000억 원 감액된 결과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규모도 4000억 원 줄어 전체적으로 3000억 원이 빠졌다. 국회 심사 이후 정부 예산안이 감액된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증액 예산을 보면 △취약 계층 지원에 1조 7000억 원 △미래 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에 7000억 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1조 5000억 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7000가구 추가, 대학 재정 지원 4000억 원 추가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한 예산은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및 용수 시설 설치 지원에 1000억 원이 추가된 것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각 지역의 민원 성격이 짙은 쪽지 예산 등이 들어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 증액분(1조 5000억 원)의 6.6%에 불과하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미래 투자를 위한 기업 지원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24%)은 여전히 높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도 8%에 그쳐 더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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