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5대 영역별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했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이날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민선8기 복지정책비전’ 마련을 위한 제6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주재했다.
이 비전은 돌봄·건강·주거·소득·교육 5대 영역에 걸쳐 5개 핵심전략과제, 18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새로운 복지 기준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돌봄의 공공성 확보로 촘촘한 돌봄생활 보장, 공공성에 기반한 활력 있는 평생 건강생활 보장, 주거정책의 확대와 수준 강화로 안심주거 보장, 일상과 위기에 적절한 지원으로 기본생활 보장, 지속가능 성장 토대 마련으로 평생교육 보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읍면동 사회서비스팀’을 설치하고 공급안정망 확보를 위해 미래 사회서비스 수요기반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부산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기반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서부산의료원 설립 등 지역별 건강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편중 및 누락을 막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보건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아울러 근거에 기반한 지역사회 건강지표를 관리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 정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형 주거지표를 마련·적용하고 중앙정부 맞춤형 공공지원사업 신청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서다. 특히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부산시 최저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장애인 등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적절한 지원으로 기본생활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생활임금제 및 상병수당 도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선순환 지원시스템 마련과 함께 지역대학 연계 공공기관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평생교육도 책임진다. ‘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부산시민 2030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 완화 다변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산복지정책비전’에 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부조의 복지공동체 조성 필요’ ‘복지기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의 상생적 접근 필요’ ‘산출과 성과 지표 제시 필요’ 등의 의견을 제안했고 시는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박 시장은 “부산만의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부산의 복지 미래상을 확정하고 산출효과가 큰 대표정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이날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 완성도 있는 정책추진으로 부산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회의를 마치고 부산시 노인복지관과 의료버스 현장을 찾아 운영진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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