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수 있고,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900만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도 구축된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진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보험사의 회계·건전성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내년 1월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인 IFRS 17이 시행되며, 이에 발맞춰 시가평가 기반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다. 디지털 환경의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언스’로 제한했던 보험업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 특화할 경우 진입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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