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빌라왕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로서도 상당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빌라왕 전세사기’는 주택 1139채를 소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깡통전세 사기 사건으로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과 함께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조직적 공모 전세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한 총리가 직접 팔을 걷겠다고 나선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기재부나 국토부, 또 국조실에서도 도울 수 있는 힘을 합쳐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 문제에 대해 대응책 발표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진 것”이라며 “충분치 못하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선 “모든 장병들과 국방에 임하는 요원들, 장비들이 항상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방이란 건 항상 준비돼있어야 하고 어떠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서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군에서 더욱 더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인세가 전구간에 1%포인트씩 낮아진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금리나 자금 사정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적 유인 요소라고 부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법인세율이나 관련 세율이 우리 경제를 자극하는 쪽으로 됐으면 좋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국민을 질병에서 보호하는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따르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정부는 소통에 대해 소홀히 하는 자세로 있지 않다”며 “지금 각 부처에 유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한 조직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유족들 여러 명이 함께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런 요청이 있다면 만나야 하고 만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족들 항의에 발걸음을 돌린 바 있다.
한 총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와 기업 주도의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와 협상 당사자와의 논의들을 다 거쳐가면서 이 문제가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로서 방침이 확정된 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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