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이미 야당은 이번 방안이 ‘초부자 감세’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2월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 내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부의 세액공제율 상향 수준이 기존에 발표된 야당안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올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세액공제율을 20%(여당안)까지 높일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린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야당은 벌써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했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듣고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제 감면 확대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대기업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야당의 언동이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반도체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방법을 찾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세 감면 효과가 더 큰 것은 투자 액수 자체가 훨씬 더 많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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