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난방비 급증에 대해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 2000억 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 때문에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 지원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프로젝트에는 물가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난방비를 부담을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벌써 파주시를 시작으로 수원, 안양, 광명 같은 우리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경기도와 인천시 같은 광역단체들도 난방비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 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중앙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온 메시지들을 보면 ‘취약계층은 지원받지만 저희는 뭐냐’는 지적이 많다”며 “가급적이면 민주당 정책 지향에 부합하도록 모두가 힘들때니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어촌, 군 단위 지역들을 위한 등유·경유 등 연료비 지원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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