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최근 벌어진 ‘난방비 폭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1월분 난방비 고지서가 다음주께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난방비가 올 1분기 내내 산업부를 포함한 경제부처의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냐”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정부분 영향은 미쳤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발전 (건설) 지연과 같은 탈원전 정책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에너지원을 늘리기 때문에 난방비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LNG 비중이 줄고 원전 비중이 늘면 당연히 가스나 전기요금 부담은 경감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수차례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가 가스요금을 동결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2021년 초부터 국제 LNG 가격이 올랐으며 하반기에는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가격 인상이 바람직한 데 그 외에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수요 예측 실패와 관련한 질의에는 “2015년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이후 에너지정책이 많이 바뀌었다”며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며 (가스)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스공사의 방만경영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는 “배당 성과급은 경영평가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증과 가스요금 급등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경영방식은) 국민 정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기재부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의 지난해 미수금 규모는 9조원으로 추산되며, 올해 난방비 폭탄 이슈로 요금 동결을 단행할 경우 누적 미수금이 16조원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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