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전날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뒤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이날 한일 관계를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재확인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한일 경제계 네트워크의 조속한 복원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 도출에서 나아가 경제계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까지 지시하면서 양국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부대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돌입했다.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방일은 국가 정상으로는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특히 한일 양국 정상이 현안을 논의하는 방일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일이 양국 정상만을 위한 무대로는 거의 12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제사회에 양국 관계를 완전한 복원을 넘어 미래 협력자로 격상한 사실을 부각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양국 경제계의 협력 무대도 복원될 계획이다. 이번에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과거사 문제를 매듭 짓고 양국 관계를 미래로 이끌기 위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한 재계는 이번 방일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도맡을 예정이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한일 신시대’를 선언한 이 전 대통령의 방일 모델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직후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셔틀외교와 한일 신시대 공동 연구 추진 등을 발표했다. 동시에 한일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 회의도 개최됐다. 당시 일본에서는 게이단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석래 전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정몽구 전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전 LG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자리해 양국 경제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즈니스 테이블은 적극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계 역시 호응하고 있다. 한 경제 단체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는 콘텐츠와 문화, 소재·부품·장비 등 협력할 분야가 넓다”며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경제 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 5단체장은 물론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도 이번 방일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미래청년기금을 통한 양국 대학생의 교류 협력과 취업은 물론 한일 과학기술 공동 연구 등 미래 세대 협력을 위한 사업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경제외교 정상화는 한일 관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양국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게 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로 양국은 수출규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주고받으며 경제협력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다. 과거 셔틀외교에 맞춰 교류해왔던 한일 재계 역시 협력의 무대가 좁아졌다. 그 결과 2019~2021년 한국은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FDI)를 42.9%, 일본은 한국에 대해 57.6% 줄였다. 무엇보다 중국의 기술 굴기 도전에 직면한 핵심 전략자산 반도체는 수출규제로 한일의 밸류체인마저 끊기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회복에 맞춰 느슨해진 양국 재계의 교류도 복원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양국 기업이 각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된다. 양국 경제협력이 미래 세대의 수혜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회복되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35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여진과 추위가 이어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전념해온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