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발표 저출생 대책, 크게 다를 바 없어"

[경바시]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 개최

김 지사 “살아 있는 얘기 듣고 중앙정부와 다른 저출생 대응 선도"

[경바시]인구문제 기회토론회. 사진 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이제까지 냈던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조금 개선됐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바시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에서 “실제 직원들 얘기, 살아 있는 얘기, 도민들 얘기를 들어서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 지사가 지난 22일 20~40대 도청 직원들과 저출생 대응 토론을 한 지 1주일 만에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최했다. 도는 김 지사의 지시로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매달 진행하는 열린 도정 회의를 대체해 경기도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함께 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직원 110명과 함께 이 문제 가지고 한차례 토론을 했는데 그와 같이 육아 문제, 출산 문제, 직장에서 애로, 결혼 안 하고 계신 분이 겪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다”라며 “도민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못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있다면 한번 깨보자”라고 강조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400여명은 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인구문제 현황발표 뒤 열린 자유토론에서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돌봄, 교육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펼쳤다. 메모지에 미리 적어 전달한 내용도 소개됐다.

[경바시]인구문제 기회토론회. 사진 제공=경기도

한 공공기관 직원은 “업무량이 많아 육아 휴직을 쓰기 어렵다.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개선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정책적이나 복지적인 면이 개선되는 거에 비해 조직이나 사회에서 앞선 세대들의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의 경력을 인정해 이들을 채용하고,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자”, “눈치 안 보고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끔 대직자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 써달라”, “교육세 혹은 지방세 일부를 ‘공동 양육세’라는 명칭을 만들어 출생과 양육, 보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쓰면 어떨까?”, “초등학교 1, 2학년의 돌봄 공백을 학교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등 경험에서 우러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지사는 토론을 마치면서 “이렇게 모여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다 해결되지 않고는, 의식과 분위기와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경기도가 먼저 바꿔보는 좋은 시발점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같이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