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생활 안정의 마지막 보루인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할 돈조차 부족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미 올해 1분기에만 해약 건수가 2021년 해약 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긴 1만 7000건에 달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납입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만큼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노란우산공제 해약 건수는 총 1만 7230건에 달했다. 1월과 2월 각각 5656건과 5569건을 기록하다 3월에는 6005건으로 6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평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그만큼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3만 952건의 절반 수준에 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로는 지난해 4만 4295건을 넘어 6만 건에 이를 수도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만큼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납입금을 내기 부담스러울 만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해약한다”며 “이들은 폐업 등으로 인한 공제금 수령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제제도로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폐업(사망·노령 포함) 등의 사유로 지급된 공제금 건수와 규모도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공제 건수는 3만 3139건, 공제금은 4385억 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매달 1만 곳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가게 혹은 기업의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해 제공하는 납부금 내 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매달 4만 건 이상의 대출이 발생해 올 1분기에만 총 13만 343건의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 금액도 1조 원을 훌쩍 넘긴 1조 646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전체 대출금 1조 5602억 원을 뛰어넘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4조 7117억 원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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