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심의가 첫 회의부터 파행 위기를 맞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현재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정상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당초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준식 취임위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회의장을 들어와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연 여파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도 회의장에서 퇴장해 사실상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다.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케팅을 이유로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며 “근로자위원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 측은 “이날 회의 무산은 위원장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이대로 종료할 지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장 내 피켓팅 시위는 예정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원 공익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안(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권 위원은 최저임금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역할은 늘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비판대에 올랐다. 최저임금 심의는 늘 노사 이견이 커 최종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놓고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표를 하면 위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험로가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올해 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올해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뤄질지도 심의의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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