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 활용정책 수립…국가 회의체 만든다

이르면 내달 발족…챗GPT 등 논의

사생활 침해 등 규제 방향성 마련

기시다 "노동 생산성 향상 기대"

챗GPT 서비스가 떠 있는 컴퓨터 화면 위로 개발사인 오픈AI 로고가 표시된 스마트폰이 보인다. 챗GPT는 대표적 생성형AI 서비스로 처음 공개된 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국가적으로 인공지능(AI)의 활용·규제 전략 등을 수립, 검토할 새로운 회의체를 만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이르면 다음 달 발족하게 된다.

최근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는 생성형AI ‘챗GPT’를 비롯한 AI 전반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방향성을 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내 AI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과 행정 당국, 기업이 생성형AI를 사용할 때 과제를 논의한다. 이달 말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일본 국내 규정도 회의체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체에는 AI 기술 관련 전문가 외에 정부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규제 방향성도 두루 논의한다. 향후 AI의 사생활·저작권 침해, 일본어로 대응하는 AI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지금까지 기술 혁신을 막지 않기 위해 AI를 되도록 규제하지 않았지만 서구에서는 규제 강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며 “새로운 회의체는 서구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AI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서도 최근 AI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사진) 총리 주재로 전날 열린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도 생성형 AI를 산업계에서 활용하기 위한 환경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생성형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관련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