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중소기업들은 정말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고질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면서 중소기업인들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난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뒤 첫 행사로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중기인대회를 용산에서 열며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에서 중소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4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16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이번 정부 들어 중소기업의 14년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의 고민이었던 가업승계의 경우 공제 한도가 600억 원, 연부연납은 20년까지 늘어나 몇 가지만 보완되면 기업승계는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에서는 우리 모두가 원하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제도, 평생 노력한 기업을 100년 기업으로 승계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해외에서는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입장 차이가 큰 근로시간유연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정부의 더욱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 2년 차에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개혁(59.7%),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 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을 제시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기회복에서의 역할이 커 정책적 관심이 높다”면서 “이러한 기조에 납품단가연동제와 복수의결권 등이 해결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근로시간 관련, 뿌리산업 및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중대재해법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답을 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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