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설립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고용 실적이 없다면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고용 창출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설립된 지 수년이 지난 회사가 매출은 없을 수 있어도 고용을 하지 않은 것은 폐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당시 늦은 밤까지 국정감사 현장을 지켜봤던 기자는 주무 부처 장관이 기업인 출신답게 스타트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속에 창업가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조차도 대다수는 문을 닫은 상태로 추정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중기부의 주요 창업 지원 사업(2017~2019년)에 선정된 8400개 업체의 고용 인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용 인원이 한 명도 없거나 1명인 곳이 약 70%(5864개)에 달했다. 해당 사업에는 각각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근 5년 동안에만 최소 2조 원이 소요된 것이다. 하지만 이 장관의 분석에 따르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상태로 전락한 셈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창업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투자 혹한기를 맞아 직원 구조 조정은 물론이고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기업이 앞으로 속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실패한 기업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올해 14개 중앙부처 창업 지원 예산은 약 3조 5000억 원에 이르지만 재창업 관련 사업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창업 실패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언제까지 신규 창업만 부추길 것인가. 창업한 후 실패하고 다시 창업에 나설 수 있는 창업 안전망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자칫하면 이제 겨우 싹을 틔운 창업 문화가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사그라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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