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주거환경학회는 26일 공동 개최한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발제 이후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을 벌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분양주택은 90% 공정 시점 후분양과 골조를 건설회사가 직접 짓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할 것이다. 분양원가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상세 공개할 것”이라며 “공사는 이처럼 국내 50여 도시개발 공기업 중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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