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생산에 폐기물이 활용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올 1월 단양·제천·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이런 의견을 내고 ‘폐기물 반입세’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멘트 공장에서 유연탄 대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순환자원에 대한 국내의 인식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세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유동적이다. 시멘트 업계 한 관계자는 “순환자원 활용은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부정적인 점만 부각돼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시멘트 생산 현장에서 유연탄을 순환자원(폐기물)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식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순환자원의 유연탄 대체율을 2050년까지 현재(35%) 대비 2배 가까이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까지 나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순환자원의 유해성 지적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폐기물 연료로 대체하는 것은 탄소 저감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6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시멘트 업계가 유연탄을 순환자원으로 교체한 비율은 35% 수준이다. 이 보다 1년 전인 2020년 기준 유럽연합(EU)의 평균 대체율인 52%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환경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69%), 오스트리아(71%) 등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게걸음을 하는 사이 유럽은 2035년까지 평균 대체율을 65%까지 높이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는 이 보다 15년 후인 2050년까지 60%로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한참 뒤떨어진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순환자원의 유해성 문제다. 국내 환경단체 등은 시멘트를 제조할 때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면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량이 위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업계가 유연탄을 순환자원으로 대체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순환자원을 에너지 원료로 사용한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량의 경우 2009년부터 시민단체, 환경부 등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기준치를 넘어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또 시멘트 업계는 모든 공장 굴뚝에 오염 측정 장치(TMS)를 부착해 오염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오히려 순환자원을 사용하면 유연탄을 사용할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 적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진만 공주대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교수는 “1450도의 고열을 거쳐야 하는 시멘트 공정은 유해성 측면에서 다른 소각시설에 비해 상당히 안전하다”며 “유럽이 순환자원 사용 늘리는 것도 유해하지 않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연료 대체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순환자원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더불어 시멘트 업계가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유럽의 시멘트 기업들처럼 공장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지역 사회와 소통해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활용에 대한 논란은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 많다”며 “결국 시멘트 업체들이 환경 투자를 강화해 나가면서 주민, 환경 단체 등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