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세사기에 동원된 공범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 중에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 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과 이를 방조해 3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끼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빌라 등 부동산 평가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사 24명 등이 포함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 37명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임대인 A씨와 B씨, A씨의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금 일부를 편취한 컨설팅업체 대표 C씨를 비롯해 이와 관련한 명의수탁자, 초과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A씨는 70명에게 144억 원, B씨는 22명에게 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원제 부동산 중개플랫폼인 Z를 활용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 광고를 한 국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 113명도 함께 송치했다. 이들이 게시한 불법 광고 8800여 건을 방조해 30억 원가량의 피해가 생기도록 한 Z플랫폼 운영자 D씨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업감정’(Up감정·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또 다른 전세사기에 가담한 브로커 18명과 및 감정평가사 24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업감정은 무자본 갭투기 수법의 전세사기에서 흔히 등장하는 범행이다. 감평평가사와 짜고 빌라 등 부동산의 평가액을 부풀려 이를 근거로 전세금을 올려받아 사기 일당의 수익을 늘리는 데 쓰인다. 이번에 적발된 컨설팅업자 등 전세사기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업감정을 의뢰하고, 브로커들이 다시 감정평가사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원하는 금액의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브로커들은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도권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신 모 씨를 수사하다 이들 일당을 포착해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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