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에서 신규 군사력을 확보하는 무기 도입과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 사업비의 지난 5년간 불용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5년래 최고치인 3000억 원가량으로 미집행액의 과도한 발생은 예산 과다 편성과 사업 계획 미비 등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라는 점에서 방만한 예산 관리 체계를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2023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편성된 방위력 개선 사업비 가운데 불용액 규모는 1조 903억 원에 달했다. 2018년 2870억 원, 2019년 2478억 원, 2020년 1328억 원, 2021년 1240억 원으로 줄어들다 2022년에 298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불용액은 전년 대비 1747억 원이 늘어나 2배 이상 급증했다. 5년래 최고치다. 지난해 정부 불용액 12조 9000억 원의 2.3%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는 전체 국방 예산 57조 원 가운데 전력 운영비 40조 원을 제외한 규모로 이를 포함하면 불용액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런 탓에 국방부는 매년 불용액 상위 부처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불용액은 안 쓰거나 못 쓰는 돈으로 예산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늘어나는 불용액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예산 배분을 안일하게 처리한 탓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에 배정됐다면 군 전투력의 핵심인 이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위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내년도 야간·휴일·당직 근무, 주택 지원, 단기 복무 장려금, 성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기존 예산 1483억 원에서 338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불용액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은 사업적·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두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는데 미집행은 사업적·정책적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관행적인 과도한 예산 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적으로 군 장비 구매 시 현재 조달 시스템상 낙찰률이 약 87% 선에서 결정돼 매번 낙찰 차이가 생기는데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 불용액 발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불용액처럼 미집행액의 과도한 발생은 다른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도 결국 영향을 미친다”며 “매년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 유형에 대해 예산 조정 단계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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