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사의 봉급을 급격히 인상해 군의 초급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병사와 초급간부 보수가 적정 수준의 차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군인 인건비는 2013년 8조 4364억 8300만 원에서 지난해 13조 1183억 7700만 원으로 55.5% 늘었다. 그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병사 인건비였다. 해당 기간 무려 257.5% 급증( 6298억 8000만 원→2조 2523억 6600만 원)했다. 반면 부사관 인건비는 51.6%(4조 1649억 7500만 원→6조 3163억 원), 장교 인건비는 24.3%(3조 6416억 2800만 원→4조 5497억 1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사 인건비 증가율이 부사관·장교 등 간부보다 적게는 약 5배에서 많게는 약 11배나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병사 봉급(병장 기준)을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병사의 봉급 및 지원금이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임금 불균형에 따른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초급 간부 지원율 하락을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따라서 병사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정부의 계획에 따른 병 봉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12.5%, 2022년에는 11.1%이나 2023년부터는 병장 기준으로 47.9% 2024년 25%, 2025년 20%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여기에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2을 통해 월 최대 약 55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병장 기준 월 205만원 수준(봉급 150+자산형성프 로그램 55)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우려는 초급간부 지원율에 그대로 드러난다. 최근 5년간 학사사관후보생의 경우 경쟁률이 2018년 4대1에서 2022년 2.6대1로, 학군사관후보생은 3.3대1에서 2.4대1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사관 후보생 역시 2018년 4.5대1에서 2022년 3.2대1로 내려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러한 경쟁률의 하락은 병역자원의 감소와 더불어 임금 불균형과 긴 복무기간 탓에 초급간부로 임관하는 장점이 지속적으로 사라지면서 지원률이 떨어지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의 20세 남성인구는 33.3만명이자만, 2022년에는 25.7만명으로 23%로 계속하고 있다. 2037년부터는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병역자원의 감소로 초급간부 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병사의 의무복무기은 꾸준히 단축돼 육군 및 해병대의 경우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반면 초급간부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의무복무기간의 차이가 크게 증가했다. 학사사관후보생은 3년의 복무기관에 훈련과정 3개월이 빠진다. 학군사관후보생도 육군 28개월, 해군·해병대 24개월, 공군 36개월로 병사와 비교하면 월등히 길다.
초급간부 지원 희망자들의 심리적 요인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병사 봉급 인상 계획 발표(2022년 8월) 이후인 11월에 실시한 ‘병 봉급 인상 시 초급간부 지원 의향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에서 장교 지원 희망자 중 41.5%, 부사관 지원 희망자 중 23.5%가 병 봉급이 205만 원이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병사(병장)이 월 205만원을 봉급 및 지원금을 받을 예정인데, 자칫 병사의 봉급 및 지원금이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상회할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대책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즉 전반적인 군인 인건비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병 봉급 인상 계획만 발표한 것으로 지적이다.
이런 탓에 초급간부와 병사의 보수에 큰 차이가 없다면 병사에 비해 학사장교의 경우 18개월, 부사관의 경우 30개월을 추가로 의무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함으로 초급간부의 지원율 하락은 지속될 수 밖에 없어 간부 충원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상비병력 50만 명을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 1,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런 계획도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방부도 인지하고 있다. 해군·해병대에 이어 육군도 올해부터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모집 정례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년에 한 번 뽑던 것을 두 번 모집으로 변경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2024년 말까지 병력 충원 불균형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병 봉급 및 자산형성프로그램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병장으로 복무하면 월 81.7만원의 실질 소득을 얻게 되지만, 2023년에는 월 130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까지 증가한 수입을 얻게 되는 괴리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입대 대상인 병역의무자들은 지금 당장 입대하는 것에 비해 늦게 입대할수록 기대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만 18세 이상 남성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자들은 학업 등의 사유로 입대를 지연하거나 해군과 해병, 공군 등의 모집병 지원을 통해 입대 시기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봉급 인상 계획으로 군의 병력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다.
연도별 봉급 인상에 따라 연말에는 입대를 하지 않고 연초로 입대를 지연하는 현상으로 연도 말에는 병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8월에 병사 봉급 인상 계획이 발표되면서 2020년 95.8%, 2021년 96.6%였던 입영률이 지난해에는 10% 감소한 86.8%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이러한 시기별 병력충원 불균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완만한 병 봉급 인상 계획을 검토하고, 군 간부 중심의 구조개편과 연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관계자는 “낮은 처우 때문에 군의 초급간부 임용 유인이 크지 않아 병역 자원의 감소는 물론 군 간부 중심의 군 구조 개편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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