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처음으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하면서 한반도의 해상 핵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특히 8일 “북한의 군사 동향이 종전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됐다”고 우려했는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한국형 핵우산’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핵추진탄도유도탄잠수함(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와 전략자산 배치 등으로 북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북한의 전술핵공격잠수함 공개는 북한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 역량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번 전술핵공격잠수함은 로미오급 개량형(3000톤급)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기를 탑재했던 고래급 잠수함(2000톤급)과 비교해 성능이 개량됐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은 “미사일 갑판 상부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두 10발의 SLBM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발사관 4개에는 중거리 SLBM인 북극성-3·4·5형을 탑재하고 작은 발사관 6개에서는 KN-23(이스칸데르) 개량 미니 SLBM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향후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기존 잠수함의 핵무장은 더 큰 위협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서 “잠수함에서는 동력 체계와 잠항 속도, 항해 장비 수준 등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통칭 작전 능력으로 평가되지만 또한 어떤 무장을 탑재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본으로 되며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밝혔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짧으면 하루, 길게는 2주에 한 번은 물 위로 올라와야 해 장기 작전이 어렵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은 3~6개월까지 바닷속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해 미국 본토 근처에서 기습적으로 SLBM을 발사할 수 있어 위협적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핵잠수함 43척을 포함해 64척을 보유한 잠수함 강국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개발한 핵을 잠수함에 장착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북러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핵추진잠수함의 기술이전 요구가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쉽게 기술을 이전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호주 등이다. 이들 국가는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다른 국가에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교환 조건이 맞아떨어질 경우 러시아의 기술이전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선보이면서 해상 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핵우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상시 전개와 함께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SSBN 배치는 적시적으로 조율된 방식으로 필요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질수록 워싱턴 선언과 캠프데이비드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북한의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처로 SSBN 배치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B-52H 등의 한반도 전개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B-1B, B-2와 함께 미국 3대 전략폭격기로 알려진 B-52H는 급유 한 번으로 1만 ㎞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 핵폭탄과 재래식 무기 등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해 대북 작전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북한은 미군의 전략자산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북한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핵전력 배치를 통한 확장 억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핵전력·재래식전력·미사일방어전력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층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공개했다. 워싱턴 선언에서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적시됐다. 문 센터장은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위해 우리 나름의 핵잠수함 개발·배치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려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에 개탄한다”며 “북한의 무기 개발과 위협은 자신들의 안보만 더욱 취약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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