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 대표단 방문과 관련해 “한중 관계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경제 관계도 깊어 상호 존중과 호혜적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안보와 관련해 중국에 우리 원칙을 얘기하고 설득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태까지 아시안게임에는 대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갔는데 총리가 한 번 가서 중국에 ‘사인’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속 대표들이 모인 모임에 시 주석과 서로 만날 기회가 있다면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현재 계획된 바 없지만 한중일정상회의의 복원을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26일 서울에서 한중일정상회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의(SOM)를 열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한 총리의 방문이 북러정상회담 이후 긴박해진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러 간 무기 거래와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중 외교의 복원이 신냉전 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 등 최근 북핵 관련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평가’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수치를 링크하면서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하신 고용률 통계는 모두 맞다”고 전제한 뒤 “2021년 15~64세 고용률 68.5%로 최고치라고 하셨는데 사실 올해 5월 해당 수치는 69.9%로 나타났다”며 “그때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좀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가정 상황으로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총리는 “국가는 정확한 통계를 항상 보장해야 하고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한 총리는 “재정지출을 늘리면 결국 생활필수품의 인상 등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도 수년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재정 증가율이 높았다. 또 부채율도 높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에 관해서는 현재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세계경제가 급변하다 보니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특별 팀을 만들고 세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지원 R&D 사업이 1254개, 과제 수는 7만 6000개에 달한다.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에 예산이 잘게 쪼개지다 보니 효율성 있는 R&D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었다”며 “올해처럼 재정적으로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총리 해임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하는 일이니 국회 과정을 거쳐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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