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공룡들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AI규제법’ 마련에 제동을 걸어온 독일·프랑스·이탈리아가 합의를 이루면서 AI 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 시간) “독일과 프랑스·이탈리아 정부가 (AI에 대한) 자발적 협의 대상에 대형과 중소형 업체 모두를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럽의회가 가결한 AI법 초안은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만 행동 강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3국 정부는 이 경우 자국 AI 스타트업들이 신뢰도 저하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AI법 시행 이후 모든 업체들은 법적 처벌이 모두 면제되는 유예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EU가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한 4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최고 단계인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이를 경우 서비스를 금지할 방침이다. EU는 6월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AI법을 가결하는 등 AI 규제 입법에 가장 서두르고 있다. AI 위험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진짜 목적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역내 진출을 늦추고 현지 기업들의 성장을 꾀하는 데 있다. 유럽 국가는 미국의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나 중국의 알리바바 등과 같은 대형 AI 기업이 전무하다. AI법은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는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존하는 기업들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제재를 부과한다. 자국의 AI 산업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이 밖에 AI법 초안에 담긴 대규모언어모델(LLM) 규제 장치 등 일부 조항에 반대하며 불협화음을 내왔다. 프랑스는 미스트랄AI를, 독일은 알레프알파를 역내 대표 LLM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왔다. EU 회원국들은 22일 디지털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로이터는 “(3개국 간) 향후 AI 규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유럽 차원의 협의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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