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통상 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2020년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한·유럽연합(EU) FTA 당사국에서 제외되면서 양국은 급히 양국 간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개선 협상에서는 당시 촉박한 시간 때문에 논의하지 못했던 조항들을 개선해 양국 투자·교역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1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신시장 창출을 위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영국은 세계 6위이자 유럽 2위의 경제 대국”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세계 26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투자·교역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TA 개선 협상과 더불어 교역·산업·과학기술·금융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면 양국 관계가 그 위상에 걸맞게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수석은 △시장 접근성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개선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은 “우리 전기차 등의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우리 산업 현실에 맞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겠다”며 “고속철도 등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여기에 더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정립할 예정”이라며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은 물론 이에 기반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수석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FTA 개선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기업통상부가 만나 첫 장관급 공급망 대화를 개최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수석은 “이미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와 선언에 필요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친 상황”이라며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고 통상 규범에 모범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영국 정부 역시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의 주요 초점은 무역과 투자가 될 것”이라며 “미래 기술 중심 환경에 적합하게 개선될 FTA에는 새로운 디지털 무역과 원산지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투자와 함께 양국 무역 역시 30억 파운드(약 4조 85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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