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유발로 지연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마땅히 해야 할 예산심사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 찾는 데만 몰두하니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편성된 민생예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더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 화력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 여름부터 반년 가까이 물고 늘어진 정쟁 요소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국정조사 3건(양평고속도로·순직 해병 사건·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이미 혐의없음이 드러난 사안, 수사와 재판 등 법적 절차가 한창 이뤄지는 사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합당하지도 않고 시의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한 걸 꺼내 들고 특검·국조를 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걸 국민은 훤히 안다”며 “지금이라도 정쟁 유발용 탄핵 남발, 특검 강행, 국조에 집착하기보다는 민생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서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측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야당에서 정부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청년 사다리는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은 뿌리치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취업예산을 80%나 삭감하고 정부가 청년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정부 예산안에 더해 여당에서 취약계층 예산을 집중 증액했음에도 몇 개의 사업만을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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