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91명 검거

허위 신청·편취 등 245억 2000만 원 적발

경남경찰청 전경.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처럼 허위 제출해 195억 원을 부정수급한 피의자 30명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191명이 경남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48건, 19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245억 2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29건→48건), 인원(38명→191명), 부정수급 적발액(8억 7000만 원→245억 2000만 원)이 모두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부정수급 범행유형을 보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1.7%(156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은 18.3%(35명)를 보였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2021～2022년 사이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처럼 허위 제출해 보조금 195억원을 부정수급한 피의자 30명을 검거했다.

또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적상한 후 보조금을 편취한 함양군 전 사업단장과 식품 가공업체 대표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기간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자 최대 1억 원의 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로,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며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