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디지털자산소위원회가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의 가상자산 규제안을 반려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위원회·디지털자산소위원회는 규제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CFPB가 제안한 규제안에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CFPB의 규제안은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지갑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독 권한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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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와 디지털자산소위원회는 로히트 초프라 CFPB 이사에게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규제에 포함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플랫폼에 호스팅한 지갑을 통한 사용자 간(P2P) 거래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두 기관은 “자체 호스팅 지갑을 통한 P2P 거래는 제3자에 의한 위험이 배제되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라며 “소비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지갑 서비스 제공사를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CFPB는 의회의 피드백을 반영할 60일의 추가 검토 기간을 갖는다.
가상자산혁신위원회(CCFI)도 지난달 8일 “CFPB의 규제안이 규제 분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CCFI는 CFPB에 규제 수립을 의회에 맡기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확대를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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