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국세가 전년 동월 대비 3조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반등은 3개월 만이다. 진도율(국세 수입 목표 대비 실적)도 12.5%로 최근 5년 간 진도율인 12.5%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자가 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소득세가 증가하는 등 국세수입이 연초 순조롭게 출발하는 모양새지만 법인세는 전년동월 대비 7.9%감소해 여전히 불안한 반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 수입’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5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2000억 원이 감소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소득세 6000억 원, 상속·증여세 2000억 원, 증권거래세 1000억 원이 늘었다. 소비 증가에 힘입어 부가가치세는 2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7000억 원이 줄어 감소분이 가장 컸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수치다. 기재부는 “(세수결손)기저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1월이긴 하지만 양호하게 (세수가)들어오고 있고,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법인세가 전년동월 대비 7.9%(2000억 원) 감소했다는 점이다.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 증가 탓이라지만 3월 법인세 수입에 따라 세수흐름이 악화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급액을 제외하면 정상수치로 갈 것 같다”며 “1월만 보면 감소폭이 커 보이지만 일시적인데다 1월 법인세는 연간 법인세 대비 비중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법인세와 5월 종합소득세 수준에 따라 세수 현황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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