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DB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기업 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추진한다.
17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출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해 출범한 2015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정부가 산은에 추가 출자를 추진하는 이유는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3.66%까지 내려앉았다. 당국이 은행 건전성을 위해 권고하는 기준치(13%)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산은은 이번 출자가 이뤄지면 BIS 비율이 14%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이 확충되면 이와 맞물려 대출 여력도 20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통상 자본금의 10배가량을 대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각국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2차전지·미래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목표를 지난해보다 3.4% 늘린 212조 원으로 책정했으며 주요 첨단산업에 앞으로 3년간 150조 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은에 대한 추가 출자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내부 논의 후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출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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