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인데 도심 시설이 부족해 외곽 요양시설로 보내집니다. 치매 노인들이 집 주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500세대 이상 재개발 사업 단지에 치매 전용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심각해진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치매 전용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945만명 가운데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인원은 10.3%인 98만명에 이른다. 25개 자치구 중 노인 인구 4위(9만3600명), 노인 비율 6위(20%)인 은평구에서도 치매 환자를 비롯한 노인 요양 문제는 가장 큰 현안이다. 은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서울혁신파크 부지 복합개발 호재에 힘입어 천지개벽 중이지만 그만큼 노인 요양시설 부족, 고령 원주민 소외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서울시의회 최초 여성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출신인 김 구청장은 기초·광역의원 시절부터 도심 요양시설 부족을 걱정하고 시설 확충에 힘썼다. 시의원 때인 2016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기준을 500세대로 규정하려다 반대 의견에 부딪혀 1000세대로 정한 점이 지금도 아쉽다. 국회에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폐기 위기다. 그는 “법으로 일정 세대수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치매시설을 짓도록 하면 되는데 법 개정을 요구해도 안 한다"며 “앞으로 은평에서는 500세대 이상이면 치매시설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5월 수색 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 개소하는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가 시범 사례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식으로 노인 전용 돌봄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조성한 시설이다. 애초 901㎡(연면적) 크기로 계획이었지만 은평구가 시를 설득해 치매환자까지 돌보는 시설로 커졌고(2198.54㎡), 조합에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줬다. 현재 재개발 추진 중인 수색8구역에는 치매 전용 시설을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구청장은 피트니스 센터·수영장·사우나 등을 갖춘 아파트 단지가 각광받듯이 초고령화 시대에 치매시설이 들어선 아파트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재개발 단지에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이 들어가는 것처럼 치매 전용시설을 넣자는 것"이라며 “환자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자녀는 부모를 먼 곳에 보내지 않아도 되니 좋다. 아파트 경비원, 보건소와 연계하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축하금·장수축하금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현금 지원이 난무하지만 김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 정책에 집중한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용 ‘아이맘 택시’, 호출 비용 없는 노인 택시콜 ‘100세콜’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아이맘 택시’를 벤치마킹해 올해부터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엄마아빠 택시’를 운영 중이다. 소외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은평형 자립 준비주택’도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사업이다. 그는 “당장 쓸 돈이 부족한데 100만 원 준다고 출생에 돈을 쓰겠나"라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 인생을 구의원에서 출발한 만큼 김 구청장은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에 관심이 많다. 은평구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찾고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 16개 동마다 대학과 연계해 필요한 사업을 펼치는 ‘1동 1대학’ 사업도 주목도가 높다. 그는 “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며 “은평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전체 동에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과 달리 올해 세수 부족에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갈현동 사업이 대표 사례다. 김 구청장은 “1인 가구 고독사 대부분은 50~70대 남성"이라며 “갈현동은 이 점에 주목해 음식 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60대 남성이 ‘60년동안 한 번도 요리를 해본적이 없다’며 본인이 만든 닭볶음탕을 들고 가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주민참여예산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변 사람을 돕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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