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한다…'양육비 선지급제' 논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실태 청취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 정책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청년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 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을 방문한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신 차관이 관리원 독립을 위한 준비사항을 살펴보고, 양육비 이행 지원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관리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리원은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양육비 상담·면접교섭 지원·양육비 채무자 제재 등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양육비 조사·회수 업무까지 전담하도록 독립 법인으로 전환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신 차관은 오는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하는 관리원에 필요한 점이나 진행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원 이용자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 현황 전반과 전날 이용 대상 확대방안을 밝힌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상황도 논의한다.

신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관리원 독립기관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 전반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