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다"며 굿값 1억원 뜯어낸 무당…사기 혐의 '무죄' 왜?

연합뉴스tv 캡처

손님들에게 ‘귀신의 씌었다’며 굿을 권유해 1억 여원을 받아낸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B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 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C씨도 "퇴마굿을 안 하면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간 2500만원이 넘는 돈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