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본투표일을 맞이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 경쟁이 실종된 채 막말 정쟁이 가열되고 상당수 후보들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5~6일 사전투표에서 31.28%의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의 향배 및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이 결정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면 대치 중인 여야의 국정 철학과 정책 노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늘 유권자들의 선택에 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총선 결과 기존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지속된다면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 강도를 높일 것이 자명하다. 만일 범야권이 전체 300석 가운데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을 경우 대통령 탄핵과 개헌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당이 선전할 경우 여권이 국정 주도권을 쥐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 경제 살리기 입법 등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꼭 투표해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반 의석 달성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번 선거운동 막바지까지 원색적인 언사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혐오를 부추기면서 편 가르기에 치중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야당을 겨냥해 “4년 내내 일은 하지 않고 방탄만 하는 세력, 줄줄이 엮여 감옥에 갈 사람들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망친 정권”이라며 “만일 국회 과반이 저들의 손에 넘어가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4·10 총선에 대해 “검투사 정치(Gladiator Politics)가 양극화된 한국의 총선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여야 지도자들의 사활이 걸린 ‘단두대 매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 정세가 신냉전과 블록화, 경제 패권 전쟁 등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각국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첨단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육성에 전방위 지원을 하는 등 국가 대항전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민관정이 원팀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러나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는 진흙탕 정쟁에 매몰돼 시간을 허비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노동·연금·교육 개혁, 한미 동맹 강화 등의 국정 기조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했으나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거대 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몰되고 입법·탄핵 폭주 등으로 국정 발목 잡기에만 주력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상식의 정치 복원과 경제 재도약, 안보 강화, 국민 통합이다. 깨어 있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법적·도덕적으로 중대한 흠결을 보였거나 막말을 일삼은 후보,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 가치를 흔드는 부적격 후보들은 걸러내야 한다. 그 대신에 능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춰 입법과 예산심의 등 국회 본연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을 뽑아야 한다. 국민을 대표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몸을 던져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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