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금개혁,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 없어"

30일 SNS에서 "새 연금 개편안 검토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새로운 연금개편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당선인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50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나 당선인은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나"라며 비판했다. 이어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2월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을 위해 기존 납입된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리, 새로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으로 분리 적립해 운용하는 방안이다.



나 당선인은 "공론화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을 불과 6, 7년 늦출 뿐 연금 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며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우리 청년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 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 있는 만큼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넘어 출산 시 적극적인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과 연계한 연금개혁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희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