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서울대 재료공학부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계 요직에 유 후보자와 같은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출신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연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들이 요직에 임명되고 있는데 아시냐”며 이 같은 의혹을 던졌다.
이 의원은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인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부위원장, 남기태 전 대통령직인수위원, 주영창 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을 언급하면서 “이게 우연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과학기술에 재료공학 분야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 물리학, 바이오, 지구과학 등 세부적으로 보면 수백 개가 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재료공학부 출신만 요직에 진출시키고 있어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과학기술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의견(카르텔 의혹)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짐작하는 것은 소재 분야가 중요해서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야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금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말하자 모욕적이고 폭력적으로 과학기술계의 R&D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현장에서 느낀 아쉬움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내년엔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효율적인 R&D 예산 관리 방안을 묻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선진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했을 때 관리를 포함한 국가 R&D 예산 유용 등 문제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이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며 “추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 현장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주소지를 ‘강남 8학군’으로 이전한 뒤 입학 후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면서도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장남의 적응이 어려워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둘째도 적응 문제가 있어 전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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