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입이 늘면서 올해 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올해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의무화 돼 상반기 기업 실적이 연간 세수 흐름의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5000억원(20.4%)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조8000억원(38.0%) 늘며 세입 증가를 이끌었다.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전년도 사업실적이 개선된 데다 법인 이자·배당소득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5000억원(174조4000억원) 늘었다. 흑자전환 법인 수도 555개로 17곳 늘었다.
이외에도 사망자 수 증가로 상속·증여세가 2000억원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전년도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인해 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 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줄었다.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24.4%다.
정부는 3월까지의 세수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미 관세 정책과 기업 실적 둔화 등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3월 누계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28.6%로 높은 편이지만 최근 5년 평균(29.5%)과 비교하면 0.9%포인트 낮다.
특히 올해부터 의무화된 법인세 중간예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예납은 매년 8월, 다음 해에 낼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전년도 납부분의 절반 또는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 기준 가운데 유리한 쪽을 기업들이 선택해서 납부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실적과 법인세수가 따로 노는 괴리 현상을 줄이기 위해 자산5조원 이상 대기업은 올해부터 반드시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예납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내수부진과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부진 여파로 올해 기업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간예납 실적이 당초 기대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는 중간예납 의무화에 따른 세수 효과를 1조4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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