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통상 조치 대응 등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경제 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00대 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11일 발표했다. 정책 과제는 △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경제 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해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았다.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봇·바이오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상 지원 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 전략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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