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12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화폐처럼 쓰일 경우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가 과정에서 한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미국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일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 역시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전부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장을 여러차례 냈지만,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5일 기자간담회에서 “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선을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권한을 두고 금융 및 통화 당국 간 논리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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