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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세금지원 年 5500억 … 통상임금 반영시 '재정쇼크'

수송원가 중 인건비 비중 74%

임단협 반영시 年 2800억 늘어


서울 시내버스 평균 수송 원가 중 4분의 3가량이 인건비인 상황에서 해당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노동조합 측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급격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버스 준공영제하에서는 이 같은 임금 인상분 대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줘야 해 시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시내버스 평균 수송 원가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7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형 버스와 중형 버스의 표준 운송 원가는 86만 5353원, 85만 843원으로 운전직 인건비 항목은 각각 67%와 68%에 해당했다. 여기에 정비직·사무관리직·임원 인건비까지 더하면 관련 비중은 74% 수준까지 늘어난다.

반면 버스 관련 평균 운임은 938원으로 수송 원가의 65% 수준에 그쳐 버스 운행이 늘어날수록 서울시 재정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459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 금액을 보전했다.

특히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이자는 5년간 1013억 원에 달했다. 2023년에만 395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이 이뤄졌는데 2020년(22억 원)과 비교해 17배 급증했다.



윤 의원은 “운영비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 업계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원금과 이자까지 대신 상환했다”며 “시민 세금으로 대출이자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기준 대출 금액은 9500억 원 수준으로 2020년(4682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인건비만 추가로 연 28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운수종사자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 6217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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