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국책사업 전용 채권인 '녹색국채(Green Bond)'의 본격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유럽 주요국이 앞서 활용한 바 있는 녹색국채는 조달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글로벌 투자자 수요가 탄탄해 기후대응 재원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범석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률을 개정해 녹색국채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한국은 국채 시장의 안정화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녹색국채를 기후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녹색국채 발행 잔액은 약 3조달러에 달한다.
녹색국채는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채와 구분된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확대하는 글로벌 중앙은행과 기관투자가들이 매입을 선호하면서 조달금리가 일반 국채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발행에는 그린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 편성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공공 인프라의 친환경 전환, 민간 녹색투자 유도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과 연계된 제도 기반 정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녹색국채 도입은 ESG 국채 시장 진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과 동시에 국채시장 내 수요 기반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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