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은 방법이 없어요.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풀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는….” (유학원 관계자)
“당장 다음 학기에 입학해야 하는데 비자가 재개돼도 승인률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미국 대학 유학 준비생 A 씨)
미국이 전 세계 공관에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신규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국내 유학생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현지에서 인턴과 교환학생을 지낼 수 있는 J-1 비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반 기업 연수 인력들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학생 및 교환 방문자(F·M·J) 비자 예약 슬롯(정원)을 마감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사 의무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유학생과 교환학생, 방문 연구원, 연수자 등에 대한 SNS 검증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각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한동안 입국비자 인터뷰 일정을 신규로 잡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23일 하버드대에 대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도 취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습적으로 전해진 소식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은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비자(F-1), 특수한 분야의 기술을 배우는 직업 훈련 비자(M-1), 국제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환 방문(J-1) 비자다. 유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학생 비자 비용(SEVIS fee)도 냈는데 어떡하냐”는 글이 쇄도했다. 한국에서 출국하려는 유학생 부부 중 한 사람만 인터뷰 일정을 잡는 데 성공해 ‘이산가족’이 될 가능성에 놓인 사례도 있다고 한다.
유학원에도 아직 신규 인터뷰 중단 관련 공문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오늘도 인터뷰 예약 예정이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 틀어지게 됐다”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언제든지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었다. 학생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문제이니 외교부가 나서야 하지 않나 싶다”고 토로했다.
기업이나 연구소 직원들의 미국 연수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대학 국제교류팀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서 비자를 주지 않는다면 공항 입국 절차에서 막혀버리는 것이니 교환학생 협정 대학에서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서 석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 또한 5년인 비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 우려가 크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취소했던 F-1 비자를 모두 회복해주겠다고 발표하는 등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어 사태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상일 법무법인 MK 미국변호사는 “대략 6월 한 달 정도 비자 발급이 정지됐다가 다음 달부터는 재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8월 전까지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면 학기 시작 시기를 놓쳐 결국 최대 1년 정도 학생들이 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유학생’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대학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고려대는 이날 “미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수, 박사후과정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에게 연구 및 학업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특별 초빙 방식으로 해외 석학을 채용하고 필요시 숙소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원생과 학부생은 편입학을 통해 관련 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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