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공약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은 각각 헌법과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지만 집권 시 거대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낼 방안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인공지능(AI) 인재 20만 명 양성 등 경제 공약을 두고도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달 26일 발간한 공약집에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비롯해 4년 중임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를 제시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4년 중임제 도입은 헌법 개정,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은 소관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김 후보의 공약은 추진이 불가능하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선 당시 공약한 정무장관직 신설을 참고해 공약집에 함께 담았다면 보다 현실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에너지 공약을 두고는 이행 기간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다른 후보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I 인재 20만 명 양성과 ‘3·3·3 청년주택’ 10만 가구 공급,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촉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AI 인재 20만 명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정원 확대를 이행 방안으로 거론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얘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역 공약과 관련해선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모두 약속한 것을 두고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 도입을 공약집에 담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엽 정치평론가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공약(公約)은 현실성과 구체성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각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 나열된 백가쟁명식 공약은 현재로서는 공약(空約)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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