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복원할 수 있다며 무역전쟁에 대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매슈 라이언 이버리(Ebury) 전략헤드는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한 우회로(workaround)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시장 반응은 결코 ‘환호(euphoric)’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 반응은 시간이 갈 수록 약해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 직후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99.9에서 100.4 까지 치솟았지만 현재 99.51로 법원 판결 전보다 낮아졌다. 증시의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다.
모건스탠리도 유사한 관측을 내놨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제자스 글로벌 리서치 총괄은 “어제의 관세가 내일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체 가능한 관세 부과의 법적 수단으로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하는 ‘섹션 232 관세’와 150일간 최대 15%까지 일시적 관세 부과가 가능한 ‘섹션 122’를 꼽았다. 무역상 불공정행위를 근거로 조사가 진행되는 ‘섹션 301’ 등도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대체 법적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에 제자스 총괄은 각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충분하기 때문에 협상과 관세 정책이 여전히 추진될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의 앨릭 필립스 미국 정치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에 타격이긴 하지만,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결과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원이 무효화한 관세가 연간 약 2000억 달러의 세수로 추산되며, 행정부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섹션 232 조치만으로도 7.6%포인트의 관세 복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대체 수단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당장 다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 항소를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대체 수단을 추진하지 않겠지만, 과거에 승인된 절차나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TD증권은 이번 판결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표에 반영되는 시점이 늦춰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4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리치 켈리가 이끄는 TD증권 글로벌 전략팀은 “상호 관세가 철회되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될 인플레이션 압력이 7~9월로 지연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가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관세 징수를 10일 이내에 중단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을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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