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한 가운데 연방항소법원이 CIT의 판결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하루도 안 돼 다시 부활한 셈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며 미국은 대혼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일단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예정된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진행하며 셈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항소법원, 일단 CIT 판결 집행 정지…"6월 9일까지 의견 제출하라"
우선 29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CIT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간략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법무부 측이 CIT의 전날 판결이 "법적 오류가 가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급증하는 무역적자 문제를 없애고 세계 경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재편하려는 노력을 뒤엎는 것"이라며 집행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 명령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업 측에는 6월 5일까지, 미 법무부에는 6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11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 기각이 되면 다시 기본·상호·펜타닐 관세는 부과가 정지된 상태에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됩니다. 반면 인용이 되면 기존처럼 관세가 부과되는 상태에서 항소심 심리가 이어집니다.
美 당국자 “관세 부과 방법 많다” 파장 애써 축소
이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법원을 비난하고, 판결은 큰 사안이 아니며, 각국과의 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사태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판결은) 사법 과잉"이라며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우리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상황입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만약 이 일로 정부가 놀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이 가용한 다른 수단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며 최대 15%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예로 들며 "처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150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동안 부과하고, 이후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무역법 122조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캐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관세부과를) 하기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를 지금 추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관세 협상에 차질을 주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아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주말 기준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3개의 협상이 있었다. 많은 협상이 타결될 것인데 이 3개는 사실상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EU·日·대만 등 협상 예정대로…상황 파악하며 셈법 마련 분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EU와 미국의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담 이후로 예정된 무역 회담은 그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진 지금을 기회로 미국에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탈리아 유럽의회 의원인 브란도 베니페이는 "이번 판결은 EU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이며 상호 유익한 거래를 요구하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30일 워싱턴에서 미일 4차 관세협상을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 2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요청으로 미일 정상이 통화를 했으며 관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 차관은 이날 CIT 판결로 일부 국가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대만은 계속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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