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최하위"…국제노총, 한국 노동권 '5등급' 분류

민주노총이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폭염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단체(ITUC)가 한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이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ITCU는 전 세계 167개국의 1억61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다.

2일 ITCU가 발간한 2025년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 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를 의미하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ITCU는 지난해에도 한국을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은 내전 등으로 정부가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 5+등급을 빼면 최하위다. 5등급에 속한 국가는 중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등이다.

조사 대상 151개국 중 1등급에 속한 국가는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7개국에 불과했다.

ITUC는 매년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평가해 1등급(간헐적 침해), 2등급(반복적 침해), 3등급(정기적 침해), 4등급(체계적 침해), 5등급(보장 없음), 5+등급(법체계 붕괴로 인해 보장 없음)으로 구분해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