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석 달 만에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낮췄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대외 불확실성이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실효 관세율 상승과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을 제외하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 폭이 가장 크다.
OECD는 3일(현지 시간)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0.8%)보다는 높지만 OECD가 3월 제시한 중간전망치(1.5%)와 비교해서는 0.5%포인트나 낮아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3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OECD는 매년 2회(6월·12월)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내린 배경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OECD는 “대통령 탄핵 사태의 해결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과 불확실성 증대는 수출 증가를 억제하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OECD는 한국의 미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관세 인상에 따른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적용되는 실질 관세율은 1%에서 16%까지 증가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의 재정과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재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 운용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국가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고 계획했던 재정적자 축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OECD의 평가다. OECD는 “정부와 야당 간 추가 지출에 대한 합의는 향후 재정 운용을 지속 가능한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초당적 약속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장벽을 낮추고 환경세와 기업 지원 제도의 간소화처럼 친성장적 재정 조치와 결합한다면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올해 안에 총 75bp(bp=0.01%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져 내수 수요를 부양하고 관세 인상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 제약을 완화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는 내년 말까지 2% 수준에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0.25%포인트)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내 추가로 금리를 0.5%포인트 더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 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와 고용 시장 여건 개선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기업 및 주택 투자도 올해 2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도 2%대 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계경제는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월 전망치(3.1%)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내년 성장률도 2.9%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세계 성장 둔화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세계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무역장벽 확대, 금융 여건 악화,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기존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내년 전망도 1.5%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일본은 소비와 투자가 늘겠지만 대외 수요 감소로 상쇄되며 올해 0.7%, 내년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관세 인상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 부양책이 일부 만회해 올해 4.7%, 내년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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