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오는 9일 무역 협의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대중국 수출 허가를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국 내 원전 설비 기업들에 이 같은 대중 무역 제재 조처를 통보했다. 이번 조처는 원전에서 사용되는 부품과 장비에 대한 수출 허가에 적용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조처는 지난달 28일 미 상무부 대변인이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제품의 중국 수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상무부는 이번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경우에 따라 기존 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추가 허가 요건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 상무부는 이번 원자력 장비 수출 제한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처가 적용되는 미국 내 원전 설비 업체에는 웨스팅하우스와 에머슨이 포함됐다. 두 회사 역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소식통들은 이번 수출 허가 중단 조처가 수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들 업체의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5일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통화가 이번 수출 중단 조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국은 지난달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의에서 90일간 서로에 부과하는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고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중국이 당시 합의와 달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합의 위반을 주장했다. 중국은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일부 품목 수출 통제 및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 차별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갈등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미중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또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포드·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적으로 허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소식통들은 미국의 원전 설비 외에 유압유와 제트 엔진에 대해서도 대중국 수출 허가 제한 조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외 미국 에너지 기업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가 중국으로의 에탄 수출을 허가해달라는 요청 역시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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