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극우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여론조작 의혹과 늘봄학교 출강 논란을 둘러싼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해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현안질의는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됐다”며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이 장관은 끝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이 장관은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이후 교육부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 대행 등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총리를 대신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용곤 차관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현안질의에 참석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의 출석 거부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데, 교육부장관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불출석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불법 행위로 여야를 떠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이 장관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의 무덤 같은 깡통 인수인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장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장관이 참석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얘기하고 책임자답게 사과해야 하지 않냐”면서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손을 놓고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침묵하고 있었다”며 리박스쿨 사태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리박스쿨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 (교육부) 장·차관 등 모두 과거 국정교과서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인물이었다”며 “(이 부총리는) 절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실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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