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을 지명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이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3대 특검 임명과 관련해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 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임명을 반겼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악의 뿌리가 깊은 만큼 저항도 거셀 것”이라며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모두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거들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명현 특별검사는 군 안팎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밝힐 적임자”라고 특검을 치켜세웠다.
민주당은 특검의 조속한 수사 착수도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7월 초중순 이후에나 시작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더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애초에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됐던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명된 사람을 보면 민주당 성향이 강하거나 친명(친이재명)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며 “특검이 어떤 수사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예고대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성 수사로 흘러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송언석 의원은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특검 자체를 반대해왔다”며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3대 특검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김용민 의원은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며 “역으로 특검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뒤로 갈수록 정치 보복처럼 보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3대 특검의 ‘예산 낭비’ 지적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으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144조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예산이 380억 원 쓰인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쟁의 이유로 삼는 것은 균형 잡힌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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